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관련기사[사설]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 우려....
이를 오판해 의사 수 증원과 같은 국소적 대책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피해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
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실제로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은 전공의가 없어 소아의 입원 진료를 2월 말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